2026 새출발기금 조건 총정리｜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채무조정 신청방법
코로나 때 받은 대출, 아직도 갚고 계신가요? 폐업했어도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운영 중입니다.
새출발기금 조건부터 신청방법, 폐업 후 가능 여부, 신용 불이익까지 정리했습니다.
📑 목차
📅 사업 영위 기간
'20.4~'25.6
💰 최대 감면율
원금 최대 90%
📞 상담센터
1660-1378
📌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감면 핵심 요약
- 💼 대상: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 영위(휴업·폐업 포함) 개인사업자·법인소상공인
- 🚪 폐업 후에도 가능: 개인사업자는 폐업했어도 신청 가능(단, 폐업 법인은 불가)
- 💰 감면: 무담보채무 원금 0~80% 조정,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 📝 신청: 새출발기금.kr 온라인 또는 캠코 창구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 ⚠️ 신용 불이익: 부실차주는 공공정보 등재(단 1년 성실상환 시 해제), 부실우려차주는 이용만으로는 불이익 없음
💼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감면 완전 가이드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새출발기금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합니다.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연체 3개월 미만이지만, 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
해당 기간 중 사업을 영위했다는 요건만 충족하면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은 폐업(청산 등) 상태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취급이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채무조정 말고 다른 지원도 함께 찾고 있다면
"새출발기금 자격 확인부터
소상공인 지원금 사이트까지 한 번에"
1년 이상 연체 없이 성실상환하면 매년 적용금리 10%씩 인하(최대 4년, 하한 3.25%), 조기상환 시 잔여채무 5~10% 추가 감면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는 해제되지만,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새로 등록됩니다. 단, 1년간 성실상환하면 이 공공정보는 해제됩니다.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없도록 운영됩니다.
2026년 8월 28일, 정부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열고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6월 이전 연체가 시작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연체채권을 조정하는 내용인데, 지금까지 설명한 새출발기금과는 별개의 새 정책입니다.
2020~2023년 개인사업자 대출 공급액 358.7조 원 중, 미상환 잔액이 154.7조 원(43.1%)이며 이 가운데 4.1%인 6조 3,000억 원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장기연체채권으로 분류됨
🆕 새도약기금 — 새출발기금과는 또 다른 기금
💰 함께 확대되는 실전 지원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금리 7% 이상 소상공인 대출을 4.5%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대상을 확대
중·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 연간 공급 규모를 5조 9,000억 원 → 6조 2,000억 원으로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채무자에게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지원 확대
🎁 성실 상환자 인센티브 (구체 수치)
⚖️ "도덕적 해이 아니냐" 논란도
정부가 반복적으로 채무조정에 나서면서,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대출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버티면 결국 탕감해준다"는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이런 온정적 정책이 오히려 소상공인의 상환 동기를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편집자 실전 조언
"연체 전에 신청하는 게 무조건 손해다"라고 생각해 일부러 연체를 끄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위험합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은 연체가 길어질수록 신용과 금융거래에 생기는 손상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폐업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개인사업자는 폐업 후에도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이라면 폐업 전에 서둘러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감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통신비 연체도 채무조정 대상인가요?
A. 아니요. 새출발기금은 금융권 대출만 대상입니다. 통신 채무는 포함되지 않으니, 별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법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법인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폐업(청산)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이 개인사업자와 다릅니다.
Q. 신청하면 바로 추심이 멈추나요?
A. 네, 새출발기금 신청 후 1~2일 내로 추심이 중단됩니다.
Q. 최근 뉴스에 나온 '장기연체채권 소각'은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대책은 구체적인 연체기간·감면 기준이 2026년 4분기에 확정되고,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미 운영 중인 새출발기금을 먼저 확인하세요.
Q. 장기연체채권 규모가 정확히 얼마나 되나요?
A.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0~2023년 공급된 개인사업자 대출 358조 7,000억 원 중 미상환 잔액 154조 7,000억 원의 4.1%인 6조 3,000억 원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장기연체채권으로 분류됩니다(2026년 8월 28일 기준).
Q.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만 손해 아닌가요?
A. 이런 형평성·도덕적 해이 우려가 실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해 정부는 성실 상환자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대금리, 기업은행 희망드림 대출 공급 2배 확대 같은 별도 인센티브를 함께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Q. 왜 하필 지금(2026년 8월) 이런 발표가 나왔나요?
A. 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금리 상승기가 본격화된 영향이 큽니다. 코로나 시기 금융 지원 위주로 버텨온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된 재정 여력을 활용해 보완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Q.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 뭐가 다른가요?
A. 서로 다른 기금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캠코가 운영하며 이미 신청받고 있는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도약기금은 이번에 새로 언급된 개념으로, 대부업권·유동화회사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해 소각·조정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Q. 지금 대출 금리가 7% 이상인데 낮출 방법이 있나요?
A. 네, 이번 대책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금리 대환대출 확대가 포함됐습니다. 금리 7% 이상 소상공인 대출을 4.5%로 전환할 수 있으니, 소진공에 대환대출 대상 여부를 문의해보세요.
Q. 햇살론도 코로나 채무조정과 관련 있나요?
A. 직접적인 채무조정은 아니지만, 같은 '취약차주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연간 공급 규모가 5조 9,000억 원에서 6조 2,00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중·저신용자라면 새로운 대출이 필요할 때 참고할 만합니다.
Q. 채무조정 이후 신용점수가 계속 나쁘게 남나요?
A.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정보가 공공정보로 등록되지만, 1년간 연체 없이 성실상환하면 이 정보가 해제됩니다. 계속 나쁘게 남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 새출발기금 공식 안내 · 금융위원회 — 새출발기금 출범 및 신청 안내 · 동아일보 — 소상공인 코로나 빚 탕감, 장기연체 6.3조 달해(2026.8.28) · 재정경제부 —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2026.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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